[캄보디아] 국제결혼 제한 조처 by 뭉군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 남성들이 행하는 급행 결혼방식이 캄보디아는 물론 아시아에서 꽤나 알려진 모양이다. 이코노미스트에서 매주 아시아 관련 내용으로 Banyan이라는 칼럼을 내는데 칼럼 필자들이 취재노트 형식으로 쓰는 Banyan 블로그에 캄보디아 국제결혼 제한 조처를 다루며 주요 금지대상으로 한국 남자들을 꼽았다. 한국남성들의 신부고르기 행위에 대해블로그는 "아내라고 칭하는 이들을 노예화 시켜왔다 (essentially had enslaved the women they styled as wives)"라는 묘사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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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의 법제화를 시도하는 나라, 캄보디아


이코노미스트 블로그 Banyan 2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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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캄보디아 외교부는 자국 여성과 결혼하는 외국인들의 자격제한을 둔다고 발표했다. 50세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2,250달러 이하인 외국 남성들이 캄보디아 여성들과 결혼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캄보디아 영자신문인 '프놈펜 포스트'에 따르면, 외교부 대변인 Koy Kuong은 "할아버지와 손녀로 보이는 커플이 아니라 일반적인 커플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로 결혼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상한 사실은 50세 이상의 외국남성은 자신보다 연상의 캄보디아 여성과의 결혼도 금지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외롭고 가난한 외국인 여성은 자신들이 여전히 [나이 많은] 캄보디아 남성과 결혼이 가능하다는, 또다른 모순이 뼈저리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캄보디아 정부가 외국인 남성과 캄보디아 여성 간의 결혼을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8년 한국 남성들이 캄보디아와 다른 동남아지역에서 거의 인신매매 수준의 방법 - 아내라는 이름으로 여성을 노예화하는 방식 - 으로 신부를 데려간다는 소식이 보도되자, 정부는 일시적으로 국제 결혼을 금지한바 있었다. 그 이후, 비록 한국인 남성을 겨냥해 취해지긴 했지만, 작년에 다시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이번에 새로 행해진 금지조처가 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데다가 캄보디아 여성의 안전과 관련된 사람들의 우려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한가지 이유로는 이번 조처가 해외에서 행해진 결혼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지않아 인신매매업자의 주선에 의해 행해지는 결혼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캄보디아 외교부가 자국 여성들의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만들었다는 외국인 신랑 후보자 임금수준에 대한 제한은 현지에서 일하는 대다수 외국인 노동자 (대학 강사, NGO 요원 및 기자)들이 캄보디아 여성과(외국에서 하지 않는 이상)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참고로 캄보디아 남성의 평균 소득은 월 100달러 수준이다. 집값과 상품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 프놈펜에서는 몇 백 달러로 오르긴 하지만 이 역시 중산층 수준의 소비를 가능케 할 뿐이다)

 

외교부는 이번 금지조처가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조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야당국회의원이자 여성부 장관으로 역임한 Mu Sochua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성인인 이들의 결혼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편, 정식 법 제정 절차를 우회함으로써 나라의 법률제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한다.

 

캄보디아 인권센터  Ou Virak 소장은 이번 조처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사회분위기를 강제적으로 조성하려는 정부의 잘못된 리더십의 일종이라고 설명한다. 정부의 결혼제도에 대한 간섭과 그 폐해를 알려온 캄보디아 인권센터는 또한 최근 경찰이 성매매 근절을 목적으로 길거리에서 활동하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폭력적인 수단(때때로 협박의 수단으로 강간이 이뤄지기도 한다)을 동원해 단속하는 것을 비판해 온 바 있다. 또한 [센터의 또다른 보고에 따르면] 어떤 정부관료는 부분적으로 선정성이 보인 사진들이 담긴 잡지를 몰수하고 에로틱한 분위기를 풍기는 캄보디아 전통예술작품을 담은 유일한 웹사이트를 차단하기도 했다. 이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이러는 것만은 아니다. "정부가 캄보디아 여성들을 모든 학대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면, 먼저 뇌물을 받아 먹으며 인신매매단이 퍼져나가도록 내버려둔 부패한 관료들에 대한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Ou 소장은 말한다.

 

Licadho라고 불리우는 지역 인권단체의대표인 Pung Chhiv Kek 씨는 캄보디아 여성들을 상대로 자행되는 실제적 학대행위에 대해 관료들의 관심이 더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노력이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Licadho를 비롯한 여타 NGO들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강간사건을 다루는 제도적 방식에서 문제가 있음을 부각시키려고 노력중이다. 작년 앰네스티 인터네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종종 (아동 학대를 포함한) 강간범들로부터 뇌물을 받아챙기기도 했으며 그 대가로 피해자들의 탄원을 무시하거나 법정밖 해결을 강요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성들을 타겟으로 행해지는 염산테러와 같은 행위들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 1년째 정부 소관 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강간이나 여성폭력에 대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일련의 검열조처와 나이차가 많이 나는 결혼에 대한 호들갑은 기관간 책임소재를 흐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Pung씨 말을 빌리자면, "정부가 여성들을 보호하길 원한다면기존 법률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덧붙여 그는 "도덕에 대한 규제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캄보디아는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끌어오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국내 상황들에 외부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독설을 아끼지 않아왔다. 작년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 대사관과 엔지오들에게 캄보디아 내부 문제에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외교부가 이들 기관에 보낸 서한에는 "캄보디아는 바나나 공화국이 아니다"라고 쓰기까지 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대변인은 유머 한방울 섞지 않고 "우리는 어떠한 부정적 비판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며 독일 통신사인 Deutsche Presse-Agentur를 압박하기도 했다. 정부는 심지어 [정부 운영에 있어] 시민사회와 자금 기부자들로부터 더 많은 조언(input)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응하면서, UN 캄보디아 주재 대표와 인권위원회 소속 캄보디아 대표를 자국에서 쫓아낼 수 있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기도 했다.


덧글

  • 고냉이래요 2011/05/02 21:18 # 답글

    이런 기사는 항상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법적으로 볼때 인간이 존엄성을 해치는 법안인것은 분명하지만 글쎄요...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등의 나라들의 특징 중의 하나가 [성의 상품화]잖아요?
    여성을 사기위해 관광을 가는 곳들이 바로 동남아시아이고 그 당사자들의 대부분은 자국에서 인기가 없을법한 남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외모적으로 떨어지거나 나이가 너무 많고 직업이 변변치 않거나 혹은 이 모든것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 남자들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세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성매매 혹은 기간 애인(?) 혹은 결혼. 이 셋 중 하나죠.

    즉, 목적 자체가 불순하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현지에서 직업을 갖고 있는 외국인 남성들보다 몇배는 많은 것입니다.
    외국인 특정 나이 이상(소위 말하는 아빠뻘의 나이 이상의 남자들)의 목적 자체가 '젊은 여성과의 결혼' 이라면....어느정도 제제가 필요하다고는 보여집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이 '난 저거 싫어, 쳐다만봐도 역겹지 않냐?' 로 제정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지요. (네, 저는 저런 사람들을 역겹다고 평가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시작되는 결혼의 폐해가 큰 것도, 여러가지 파생문제들이 생기는 것 또한 제제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외국중년뚱땡이 아저씨들이 캄보디아만 와서는 로마 황제마냥 잘났다고 으시대는 모습이 꼴사나와서 이러는건 절대 아니지말입니다^^;;;
  • 백범 2011/10/15 23:59 #

    그럼 능력없는 남자나 키작은 남자, 뚱뚱한 남자 는 사람취급도 하지 않거나, 대놓고 괴물취급은 안해도 은근히 무시하는 대다수의 한국 여자들은 제정신일까요?
  • 뭉군 2011/05/05 09:22 # 답글

    네 한국사람들을 겨냥해서 법을 만든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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